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상안내

대통령 5월 16일 오전에 취임한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상의로 최소 600만 원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 4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24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α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의 지원은 업종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19~21년 중 비교하여 감소율이 높은 기간을 선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매출 규모도 19년~21년 가장  매출이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시기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제일 급한 부분인데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추경안 통과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사공인지원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 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α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예전에 받았던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3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 원 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금 또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들 걱정이 한 풀 꺾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지원대상과 지급시기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정부의 발 빠른 조치로 조금이라도 걱정이 줄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