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택시기사 등에 50만∼150만 원…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이번 주 후반 추경안 발표… 취약계층 지원해 물가 부담 경감
정부 인사·조직 정비되는 대로 민생 추가 방안… 공공요금 안정대책 등 예상"
새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생안정방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특고와 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선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해보면 50만∼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정부는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기존 지원자)·100만 원(신규 지원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방문교사나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도 포함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는 10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도 100만 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을 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쿠폰을 4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하는 다양한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인사·조직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안을 내는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계획한대로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듯하다. 2020년에 지급되었던 소비쿠폰의 액수를 파악하면 정부가 지급한다는 금액과 실 수령액이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얼마나 지급받는지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꾸준하게 알아보며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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